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ㅇ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9. 11. 20  남원시장 제출

ㅇ 회  부    일  자 : 2009. 11. 2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ㅇ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12. 10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생활공감정책」국민아이디어 공모결과 채택된「지방세      납세증명서발급 수수료폐지」를 위해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개정(2009.9.21)함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조정(안 별표4)

- ꡒ통합납세증명(완납,과세,징수유예)ꡓ란 삭제

4.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폐지」를 위해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2009.9.21)됨에 따라 해당수수료를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3조(요율) 〔별표4〕의 지방세에 관한 증명 내용 중 통합납세      증명(완납,과세,징수유예) 발급 수수료(800원/건당)를 삭제하여        무료로 발급하는 내용임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생활공감정책」국민아이디어 공모      내용으로 그동안 국세납세 증명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으나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수수료는 건당 800원을 징수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로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채택되어 「지방      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해당수수료를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